서학개미 비상! 미국 배당세율 15%에서 35%로 인상되나? 배당소득세 인상 주의

미국 배당소득세, 35%까지 오를 수도? Section 899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잘사 프레리나입니다 :)
미국 주식 투자가 많이 대중화 되었죠. 저도 하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최근 미국 하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세가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보세요!

📌 목차 바로가기 1.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 Section 899, 핵심 내용은? 3.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4.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5. 한눈에 요약 체크리스트

1.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4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 of 2024’는 해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IRC Section 899 조항이에요.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세금 또는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배당, 이자, 로열티, 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3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Section 899, 핵심 내용은?

• 관련 법안: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 of 2024
• 조항 번호: IRC Section 899
• 현재 상태: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예정
• 적용 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사업소득 (ECI 포함)
• 해당 국가: 미국 재무부가 '차별적 외국국가'로 지정한 국가
• 세율 변화: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35%까지
• 한미 조세조약 무력화 가능성: 조세조약상 15% 세율도 무시될 수 있음
• 시행 가능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3.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한국은 디지털세 부과 이력과 글로벌 최저세 도입 이슈로 인해 미국이 ‘차별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만약 한국이 지정된다면, 현재 15% 배당세율이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 있고, 이자·로열티 등 다른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현재 세율	변경 가능성
배당소득세	15%	최대 35%
이자소득세	0~15%	최대 35%

고배당 ETF(SCHD, JEPI 등)나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해요.

4.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 전략	설명
성장 중심 종목 확대	배당보다 성장성과 시세차익 중심으로 투자 전략 전환
해외 ETF 분산	미국 외 ETF(유럽, 한국 등)로 지역 다변화
세금 우대 계좌 활용	연금저축, IRP 등 세제 혜택 계좌 활용 시 세금 절감
전문가 상담	세무사·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전략 점검
법안 모니터링	미국 상원 심의 결과와 한국의 지정 여부 정기 확인

5. 한눈에 요약 체크리스트

✅ 미국 세금개편 Section 899는 해외 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한국이 차별국가로 지정되면 한·미 조세조약 15% 혜택도 무력화될 수 있어요.

✅ 고배당 ETF 중심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점검과 세금 전략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세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미국 세금 제도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련 뉴스를 체크하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길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소통해 주세요. 이상 프레리나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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